​500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작부터 '몸살'

대기업 배불리기 우려에 농민 '소통' 부재도 지적

농자재업체만 혜택 '농업계의 4대강' 비유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시작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당초 목표인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첨단 농업단지 구축과 달리 농민들은 대기업 배불리기와 단가하락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농민들의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 결과 경남 밀양과 전북 고흥을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곳을 선정, 당초 목표인 총 4개 지역 선정이 완료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 방안' 일환으로 농업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일종의 농·산업 단지를 구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마트팜은 ICT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스마트팜 규모를 확대하고 한데 모으는 곳이 바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다. 여기에 청년창업, 기술 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약 1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권역별로 4개의 스마트 혁신밸리를 구축한다. 총 5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스마트팜 혁신 밸리 2차 공모 및 사업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 같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을 두고 정작 농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결국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먼저 생산시설 혁신을 강조하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농민들은 오히려 대량생산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가격 폭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성재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은 "역대 정부가 시행해온 대규모 시설투자는 농민보다 일부 농자재 업체나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른 일부 농산물 대량생산은 가격 폭락 사태를 가져왔고, 이는 농민에게 농가소득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지역별로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예산이 대부분 기반 조성과 시설 건축 공사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농업계의 4대강'이라는 비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전농 경남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사업은 모두 토목, 건축공사 기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기업을 위한 사업에 청년 농업인 육성 핑계를 대고 있다"며 "청년 농민들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할 경우 결국 '빚쟁이 청년 농민'을 만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과 소통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과정도 낙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 용역이나 지역 주민 설명회 등이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등을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마트팜 부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거나, 스마트팜 운영에 주민들과 대학이 참여하는 방안 마련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