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북미 협상 재개 위한 카드는?

다음달 11일 한미정상회담…의제논의 위해 강경화·김현종 방미

북-미 대화 재개 위한 묘수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북미 모두 대화 테이블로 이끌까

[Ảnh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놓는다는 복안이다. 외교·안보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의제 설정에 돌입한 가운데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한·미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그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시작한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상·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을 두루 만나 북·미협상을 촉진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DC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만나 북·미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국방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를 협의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해 지난달 4∼12일 실시된 '19-1 동맹' 연습 평가와 함께 향후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인식 차이와 달성 방법에 대한 의견 조율이다.  정부가 제시할 카드는 ‘포괄적 접근을 통한 단계적 이행안’이 유력하다. 이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원칙인 ‘빅딜’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의 절충지대로 앞서 청와대가 제시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훌륭한 거래)’과도 일맥 상통한다.

관건은 미국을 얼마큼 설득할 수 있을지다. 사실 정부가 제안한 '포괄적 접근-단계적 이행안'은 한·미 간 불협화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우려의 시각이 많다.

한·미외교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굿 이너프 딜’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해법’에 대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하노이 선언 결렬 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주장하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과 해법에 대한 의견일치가 안된 상황에서 섣부른 (정상)회담은 변죽만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복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북·미간 상호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북·미 대화기조가 지속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북·미대화의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는 데 한·미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에 보다 적극적 양보를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미국에) 심어줘야 설득할 수 있다”면서 “먼저 북한에게 양보할 부분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역시 미국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비핵화로 인한 경제적 상응조치를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대미 설득 과제"라면서 "설득 여부에 따라 '스냅백' 조항이나 영변 외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제재 일부 완화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