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경쟁 활발…핀테크 진입규제 검토해야"

 

금융위원회가 증권업에 대해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핀테크 기업의 진입규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는 검토해 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3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4차례 회의를 거쳐 증권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해왔다.

보고서는 증권업에 대해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증권업은 시장구조와 시장집중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증권업의 경우 인가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해 왔다. 분석기간(2001~2017년) 동안 국내 증권사의 수는 50~60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이익률(ROE)로 평가한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됐다.

설문조사 결과 증권업 소비자들은 상품의 경쟁력과 수수료를 중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상품 질과 수수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회는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해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의 촉진적 자유로운 진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올해 2분기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부동산신탁업과 보험업, 지난 11월에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