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시권...4월 정상회담 성사되나

미중, 워싱턴 협상서 관세철회·강제이행장치 등 쟁점 조율

이르면 4일 미중 정상회담 소식 나올 수도..中 제3국 원해

"中, 2025년까지 美상품 수입 확대·美기업 독자법인 허용"

IMF, "세계경제에 관세 악영향 커져..한국이 가장 취약"

미국과 중국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재개한 9차 무역협상에서 핵심 쟁점 합의 도출을 목표로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잠정 합의안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간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양측이 미·중 정상회담 시기를 여전히 조율 중이라면서, 이르면 4일 정상회담 일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회담은 당초 시 주석이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형태가 거론됐으나 중국이 중립국에서 만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총리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3일부터 워싱턴에서 재회한 미·중 협상단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혀 미·중 정상이 서명할 수 있는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 막판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작성 중인 잠정 합의문의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대두와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 수입을 약속한 만큼 늘리고, 미국 기업이 100% 독자법인을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 중국이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밖에 중국이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한 약속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 같은 시한 설정이 양국의 장기적인 경제관계를 얼마나 개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중 무역수지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 감축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지난 2일 미국산 대두 82만8000톤의 추가 구매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성의를 표시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 관세 유지 여부와 중국의 합의이행 방안은 막판까지 난제로 남아 최종 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관세 부과와 같은 강제 이행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중국은 굴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보복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보겠다는 데까지는 양보했지만, 공식 약속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또 중국은 협상 타결 후 미국이 지난해 연간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모든 관세를 즉각 철회하길 바라지만,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로 일부 관세의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합의안에는 두 정상의 서명 후 90일이나 180일과 같이 관세 유지 시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한 행사에서 양국이 최근 진전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합의에 가지 않았다. 이번 주 더 가까이 가길 바란다”며 최종 합의를 장담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단 이번 주 워싱턴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류 부총리가 중요한 양보조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주 돌파구가 마련되면 이달 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이 일단락 되겠지만, 진전을 내지 못하면 양국 정상의 만남이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자칫 협상이 궤도를 이탈한다는 신호가 나올 경우 협상 타결 기대감에 반색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둔화세를 보이는 미·중 경제 모두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양국 모두 합의 도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발 보호 무역주의를 경계하며, 관세폭탄은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내기는커녕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 제조업 및 미국 농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특히 이날 공개한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분석 챕터'를 통해 보호 무역주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인상될 때 1995년과 비교해 한국 경제에 추가로 가해지는 충격이 국내총생산(GDP)의 0.65%에 달한다며, 조사 대상 9개국 중 가장 크다고 추산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독일(0.48%), 일본(0.33%), 중국(0.27%) 등의 순이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입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 전면전을 벌일 경우 글로벌 GDP를 0.1~0.2% 갉아먹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한국은 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이 7.7∼10.3% 늘어나는 반면 대중 수출은 1.3∼5.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