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전날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 측의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빠르면 12일에 김경수 지사가 낸 보석 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석이 인용되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된 지 72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와 향후 일정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보석 판단을 이후 재판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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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보석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에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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