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과열 여전…100만 넘을 듯

30일 오전 8시55분 기준 98만7145명…민주당 해산 청원은 9만7794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오전 8시 55분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의 참여인원 수는 98만7145명. 이는 이날 0시 기준 76만3976명보다 20만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전날에는 하루 만에 5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지난 22일 한국당의 국회 패스트트랙 저지 사태와 함께 등록됐다. 청원이 등록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선 20만명을 넘어섰고, 그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참여인원이 늘었다. 전날 오후에는 초당 30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의 참여인원이 20만을 넘어서며 보수진영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청구’ 청원을 올리며 맞불작전에 들어섰다. 그러나 민주당 해산 청원의 참여인원은 현재 9만7794명 수준으로 한국당 해산 청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 측에서 민주당 해산 청원 참여를 막고 있다는 억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진영 간 청원 전쟁에도 청와대가 관련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어섰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불개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다.

한편 여야의 극렬한 대치 끝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각각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내년 4·15 총선 트랙에 올라타게 됐다.
 

(아래)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위)·연합뉴스(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