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내년 개헌 시행코자 하는 마음 변함없어"

3일 日헌법기념일 맞아 개헌지지파에 영상메시지 보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내년에 개정 헌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이날 도쿄에서 열린 헌법 개정 지지파의 집회에 이런 내용의 영상메시지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함으로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내가 선두에 서서 책임을 제대로 다 하겠다는 결의"라고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년 전 열렸던 같은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도 '2020년의 개정 헌법 시행 목표'와 '헌법 9조의 자위대 명기'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날 집회에서도 이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말한 것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제정·공포한 현행 헌법은 제9조1항과 2항에서 ▲전쟁·무력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규정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선 사실상 '일본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에 대한 위헌 시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베 총리는 일단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개헌 반대파들은 그동안 이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단계적 시도라며 우려해 왔다.

아베 총리는 올 7월 참의원 선거 압승을 기반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개정헌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중·참 양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참여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만큼, 이번 선거에 걸려 있는 의석의 70%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둬야 개헌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다.

한편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3~4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국민의 64%가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9조를 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개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28%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