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신임 양형위원장, “실생활 밀접범죄 공정하고 합리적 양형 기준 만들 것”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첫 회의 열려, 위촉‧임명식 함께

김영란 신임 양형위원장(63‧사법연수원 11기)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만들어진 양형 기준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수정하는 작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 94차 회의에서 7기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기구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2년 간 양형위원장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수준이 계속 높아졌고, 양형위와 양형 기준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매우 높은 상태”라며 “7기 양형위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선진 양형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위원의 수고와 헌신으로 양형위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04년 8월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으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 공직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영란 당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2018년 10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