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청원#13=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민선 7기, 주민수용성 확보 최우선에

인천시는 지난 8일 열세 번째로 성립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 관련 시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을 통해 “민선6기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선7기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나가는 숙의과정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인천시]

이번 청원은 인천시의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백지화 요구 수용과 송도 LNG기지 내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거부 선언을 요구하며 3153명의 시민 공감을 얻었다.

박시장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맞춰 인천 전력 수요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44개소 297.5㎿가 설치되어있다. 현재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광역시·도에는 주요 행정 결정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정에서 주민반발 등 갈등이 깊어지자 비대위와 연료전지사, 시·구의원, 동구청과 인천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박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비대위가 인천시에 제안한 “지역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될 경우 발전기금을 우선 활용한 완충녹지 조성 요청”에 대해 “동구청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연료전지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단 운영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송도LNG기지 내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앞서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 추진 과정을 거울삼아 중앙정부의 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하게 숙의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며 “협의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답변 원고(全文)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에 공감해주신 3,153분의 시민 시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소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자립도가 255%인 인천시에 왜 발전소를 더 지으려 하느냐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정부는 화력, 원자력 등 대규모 시설을 요하는 발전을 통해 수도권 전력을 수급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인천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집중 건립되어 온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과 석유, 원전 등의 비중은 줄이고
수소 같은 좀 더 청정한 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2035년까지
인천 전력 수요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주민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시민과 함께 추진해가야만 합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과정을 검토해보면 비록 정부의
허가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난 민선 6기 시정부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7기 인천시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에 둘 계획입니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현재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어렵게 구성되어 마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4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가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4차 협의 시 비대위는 향후 민관협의체에서
지역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거주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기금을 우선 활용한 완충녹지 조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시는 동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연료전지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자는 제안도 인천시는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민관협의체가 주어진 기간 내에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산적 논의가 지속되어지길 기대하며,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동구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송도LNG기지 내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사업은
현재 사업 가능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는 송도 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상 결정 권한이 없어 개입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만, 앞서 동구 수소연료전지 사업 추진과정을 거울삼아 중앙정부의 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들은 물론 연수구와도 충분하게 숙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한바 있으며, 이러한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그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외한 일방적 추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반영하고 수렴해 나가는 숙의과정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