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여다보는 추경 6조 7000억원

정부, 추경안 지난달 25일 국회 제출...추경 심의는 여전히 안갯속

한달이 다가오도록 국회 심의가 막혀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은 미세먼지와 민생경제 대응으로 구분된다. 실제 어떻게 이용될 지 살펴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안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조 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조 5000억원으로 구분된다.

2조 2000억원에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 8000억원 △전기·수소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 4000억원 △과학적 측정·감시·분석체계 구축, 한-중 협력 1000억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2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 7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4조 5000억원에는 △신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성장지원, 관광 활성화 1조 1000억원 △3대 플랫폼+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3000억원 △위기·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긴급경영자금, 창업교육 1조원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1조 5000억원 △청년·중장년·노인 등 일자리 창출 제공 6000억원 등이 들어간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올해 미세먼지 목표 저감량의 1만톤에 더해 7000톤 수준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성장률은 0.1%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심의가 늦춰질 뿐더러 자칫 부실 심사가 이뤄질 경우,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25일까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일정이 잡혀있을 뿐더러 29일이 되면 각 당 예결위원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사실상 추경안 처리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안이지만, 미뤄진다면 0.1% 경제성장 효과 역시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진다. 다만, 추경 투입이 늦어지면 내년 초반에야 경제 효과를 다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위해 별도의 TF를 마련회 최근까지 3차례 회의를 갖고 전략을 마련해왔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