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환노위원 "ILO 핵심협약 선입법 후비준 돼야"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있어 선입법 후비준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비준 절차가 아니라, 보완 입법이 선행되는 ‘선입법, 후비준’의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비준은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미비준 상태인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3개의 협약에 대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 만이 겨우 나온 상태이며, 이마저도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성급한 결정을 미뤄주길 촉구했다.

특히 이는 공무원, 교원, 소방, 경찰, 해고자, 실업자등 노조할 권리를 확대시키는 만큼 기업의 경영권 보장 확대하여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노동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는 선비준 후입법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완성된 상황이라 개정을 하고 나서 비준하는 게 맞다"며 "지금 너무 정부가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스탭이 꼬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의원은 ILO핵심협약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