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與일산벨트…틈새 벌리는 한국당

고양시 갑·을·병·정 20대 총선서 범여권 국회의원 싹쓸이…민심 이반시 타격 커

한국당, 부동산 민심 쫓아 틈새파고들기 전략 펼쳐

자유한국당이 최근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경기도 고양시를 방문해 틈새 파고들기에 나섰다.

고양시는 범여권의 표밭으로 지난 20대 총선 때 심상정 정의당(고양·갑)·정재호 민주당(고양·을) 의원, 유은혜(고양·병, 민주당)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고양·정, 민주당)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선됐다.

특히 이들 의원이 모두 중진급에 가까워 민심이 야권으로 돌아설 경우 범여권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 여론이 나빠질수록 부담이 배가되는 상황이다.

고양 지역은 대체로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교육열이 높아 학군에 관한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다. 입주한 이들 대부분이 서울과의 가까운 입지를 고려해 향후 교통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들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이렇다할 교통인프라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7일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좋은 고양 창릉을 지정해 여론이 악화됐다. 고양 창릉은 3기 신도시 5곳 중에서도 남양주 왕숙을 제외하면 2번째로 넓은 곳이다.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는 135만㎡이며 3만8000호의 주택 공급이 목표다.

이 때문에 고양시 일산 주민과 더불어 인근 파주시 운정 주민들까지 합세해 신도시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기존의 물량도 소화되지 못한 채 서울 인근의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미분양과 공실의 증가가 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의 주민들도 덩달아 정부 보상의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에 나섰다. 그린벨트로 묶였을 당시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액을 측정해서다.

서울의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허탈에 빠진 민심을 달래려다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이를 틈타 한국당 지도부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주민이 부실한 정부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챙기겠다"며 "신도시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니라 기존 신도시 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무려 13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각종 규제는 실수요자들까지 테두리에 가두며 거래절벽을 야기시켰고, 규제를 피해 똘똘한 한채로 수요를 몰리게 해 시장을 양극화시켰다"고 지적했다.
 

1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엽공원에서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깃발과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