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왜 이러나" 집권 3년차 증후군 곳곳서 포착…커지는 국정 쇄신론

부처 '문건·비밀 유출'에 靑 연쇄 감찰…'三無' 나사 풀린 집권 3년차

역대 정권보다 빠른 이례적인 공직기강 해이…인사·정책실패에 與갈등

필벌 위주 국정운영·靑중심 만기친람 도마…"권력분점 위한 특단 대책“

조국 살린 반쪽 인적 쇄신에 정책 성과 요원…여·야·정 협의체도 먹구름

'집권 3년 차 증후군'이 문재인 정부를 짓누르고 있다. 외교부 공무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이 대표적이다. '유출→폭로→공방→감찰'로 이어지는 공직기강 해이와 여야 정쟁이 뒤엉키면서 정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정치의 민낯인 '나사 풀린 공직 사회'와 '정치권의 끝없는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그 중심에는 '청와대 정부'가 자리 잡고 있다. 권력의 쏠림이 청와대에 집중된 결과, 온갖 부작용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공직기강 해이를 근절할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터지면 '우선 감찰하고 보자는 식'의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 정치는 없는 '통치'만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권 중·후반으로 갈수록 국정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유출→폭로→공방→감찰'…갈등 증폭
 

지난 8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3년 차 증후군은 5년 단임제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 인사·정책 실패, 공직기강 해이, 당·청 갈등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레임덕(권력누수) 문턱으로 가는 현상을 말한다. 집권 3년 차 증후군의 본질이 '정부 권력의 집중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다.

현 정부 들어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에 달한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전환 요구는 한층 거세졌다. 비밀 유출을 일삼는 관료사회는 '무기력·무책임·무소신' 등 3무(三無)에 빠진 나사 풀린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은 최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비밀 회동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권 내부 갈등의 중심에 섰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 중 공직기강 해이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문건 유출 및 폭로 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른바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이 터진 것도 이때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기를 들었다. 주 52시간발 버스대란을 놓고는 국토교통부의 복지부동 논란이 확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며 공직사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야권에선 "레임덕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靑정부 오명·필벌 중심 운영…3년차 증후군 가속

취임 2주년을 갓 지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중반대∼50% 초반대를 오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 현상은 이례적으로 이르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보다 이른 공직기강 해이를 비롯한 집권 3년 차 증후군의 원인으로 '적폐청산' 미명하에 이뤄진 '필벌(必罰)식' 국정운영과 '만기친람식' 리더십 등을 꼽았다.
 

'집권 3년 차 증후군'이 문재인 정부를 짓누르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적폐 청산은 문 대통령의 제1 국정과제다. 문제는 진짜 적폐인 블랙리스트에 대한 처벌 수준을 넘어 전 정권 인사를 적폐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이번 외교부 공무원의 한·미 정상 통화 유출도 정부 출범 직후 줄줄이 밀려난 북미국 '워싱턴스쿨'의 반발이라는 분석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잔뼈가 굵은 북미 라인이 자취를 감췄다. 참여정부 외교가에서 사사건건 부딪친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을 연상케 한다.

정부 정책 추진에 총대를 멨다가 자칫 정권교체 후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주홍글씨'에 대한 공포도 공직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 입맛에 맞는 필벌을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정부의 핵심 정책에 앞장서서 드라이브를 걸겠느냐"라며 "청와대가 하루빨리 권한을 부처로 이관하는 분권형 권력분점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 쇄신'을 비롯해 '정책 성과내기'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등도 절실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조·조 라인의 핵심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살린 반쪽 인사를 단행했다. 정책 성과 내기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시·현대차 완성차공장(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