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필요”

중기중앙회, '고용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수장을 만나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개선과 계도기간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2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배조웅 회장 등 총 28명의 중소기업인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중기중앙회]

주요 건의사항은 주52시간제 같은 중소기업계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집중됐다.

이들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주었던 점을 참고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 시 월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시 사각지대에 있을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26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