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실질적 지방자치분권 실현되도록 힘 실어달라"

획일화된 특례 아닌 지방 다양·자율성 맞는 특례제도 도입돼야

[사진=안양시 제공]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실질적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특례시 관련 춘계학술세미나에 참석,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지방의 다양·자율성에 맞는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다양한 행정 변화의 환경속에서 생산·효율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힘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1부에서 신윤창 강원대 교수의 “외국의 대도시 특례에 관한 동향 및 사례분석” 발표와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대표의 “대도시 특례부여 선정기준 분석”발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광훈 강원대 교수, 김인수 서울연구원, 주성돈 경운대 교수, 김시정 고려대 교수 등 자치분권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1일 열린 대도시 특례 기획세션 2부에서는 김승언 공공성과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자치권과 특례제도”발표와 유동상 건국대 교수의 “대도시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탐색적 고찰”이라는 주제가 발표됐다.

한편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향수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이 또 한차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