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까지 늘린다…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국무회의서 심의·통과…석탄발전은 '과감히'·원전은 '점진적' 축소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에서 최대 35%까지 늘린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재생에너지가 4~5배 늘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목표는 제시했지만 달성 방법이 담겨 있지 않다. 정부는 올해 말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탈(脫)석탄·탈원전은 굳히기에 들어간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한다. 원전의 경우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석탄과 원전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 범위를 늘리고, 수송·냉방 등 수요처를 확대한다.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 2040년까지 수소차를 290만대 보급하고 연료전지는 10.1GW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통해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38%까지 개선하고, 수요는 18.6%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간 2000TOE(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쓰는 다소비사업장들이 연간 1%씩 소비효율을 개선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맺고 2028년까지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 목표를 도입하고 승용차와 중·대형차의 평균 연비를 각각 2배, 1.5배까지 끌어올린다.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용·산업용의 평시 요금은 할인하고 피크 시간 요금은 할증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소비자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요금체계를 설계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전기 소비자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한다.

주택용 소비자도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는 대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까지 확대한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