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경기 하방 위험 인식한 靑…'제조업 르네상스→포용금융 비전' 고삐

'경제낙관론 일관' 윤종원 靑경제수석 "경제 불확실성 커져"

靑 산업정책 만들기 주력…문재인표 제조업 르네상스 주목

포용 금융 및 추경 기대 여전…경제전문가 "소주성 수정해야"

"신(新)산업정책을 만들어라." 청와대가 '제조업 르네상스'와 '포용금융 비전' 정책 등 문재인표 산업정책 구상과 포용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건다. 올해 하반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산업정책 만들기 등을 통해 경기 하방에 대한 지지대를 만들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집권 1·2년 차에 반복한 '신산업 육성 실패→고용감소·내수부진→경제성장률 저하'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얘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산업정책 부재 논란에 대해 "뼈아프다"며 각 부처에 정책성과를 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중국의 '제조 2025' 등에 버금가는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 등을 만들어낼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규제혁신 등을 꾀하지 못할 경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중독 논란 속에서 여전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매달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6월 '제조업 르네상스'→7월 '포용금융 비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으로는 파국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을 꼽았다. 무역전쟁을 넘어 기술·환율로 전선을 넓힌 주요 2개국(G2) 패권 경쟁은 한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 문 앞까지 내몰고 있다.

윤 수석은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통상 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하방 국면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승부수는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포용금융 비전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다.

윤 수석도 "산업 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비전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文정부 반년째 제조업 르네상스··· "금리인하도 필요"

문제는 '속도'와 '각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하라"며 단기 대책을 촉구했다. 이는 제조업의 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이어진다고 보고 '제조업으로의 유(U)턴 전략'을 마련하라는 지시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가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이미 자인하는 것"이라며 "다만 제조업 르네상스 등의 접근 자체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청와대 곳곳에 여전히 낙관적인 경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점도 산업정책 고삐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개선'을 주장한 윤 수석은 이날도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경기하강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행히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 하강 국면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등도 긍정적 지표로 꼽았다.

아울러 "급격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면서 "(부동산 문제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수석은 이 같은 경제 진단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채무비율이 36%로 낮아지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커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개 창출될 수 있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정책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재정투입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청와대의 2분기 경제낙관론에 대해 "최악인 올해 1분기 상황과 비교하면 개선될지는 몰라도 이것을 경기 반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소득주도성장 등 노동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한 수정은 물론, 금리 인하도 필요할 정도"라고 충고했다.

한편 윤 수석은 화폐개혁 추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채무 추이. [그래픽=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