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권, 민주노총 촛불청구서에 발목… 노동개혁 손도 못 대"

"수구적 노동시장 방치…노동개혁에 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서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사회가 노동개혁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발목이 잡혀 힘든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황 대표는 "국내 낮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 정권 들어서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선 대기업과 공기업 등 기득권 노조가 버티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요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진짜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망도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 중차대한 책무가 여러분(당 노동위원회)에게 주어졌다.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