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에서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진단 속에 증권사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용상 위원은 "증권사의 PF 관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유동성공여에 비해 신용공여 비중이 높아 상대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하락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유동성공여는 매입보장약정에 따른 의무가 없어지지만, 신용공여는 시행사가 대출을 못 갚았을 때 증권사가 일부 상환·매입책임을 지게 돼 위험 수준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신용상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 PF 부실사태 이후 시공사들이 부동산 PF 연대보증을 꺼리면서 PF 관련 채무보증 대부분이 증권사로 이전됐고, 관련 부실이 현실화하면 증권사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그는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증권사는 별도 모니터링과 함께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PF 사업 여건과 분양 성과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개별 사업장 현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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