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상수도, 환경공단-하수도 기능조정 했지만...중복 논란 여전

수자원공사→물 이용·공급, 환경공단→오염관리

중복 투자 문제 여전, 재정 절감 효과도 미흡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상수도 분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맡게 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 분야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을 이 같이 조정했다.

다만 수량과 수질 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투자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기능 조정으로 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30년간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연간 1억6000만t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상수도), 환경공단은 오염관리(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와 물 산업, 수질·물 순화 분야는 두 기관이 긴밀히 협업하도록 했다.

그동안 두 기관은 상수도 분야에서 정책 지원, 정수장 기술 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 비슷한 업무를 해왔다. 하수도 분야에서도 시설 설치·운영, 기술 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은 지난해 6월 물 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댐 방류[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