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정책포럼]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서울 집값 하향 안정세…수급 균형 초점"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의 토론 패널로 참석해 정부의 주택 수급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하반기 주택 시장(가격) 양상은 하방요인이 상방요인보다 세다고 본다. 수요·공급 측면에서 균형 감각을 갖고 시장을 관리해 나가겠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서울 집값은 여전히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7만3000가구, 분양 물량은 7만7000가구로 예상돼 평년보다 많고, 세계 경제나 국내 거시 경제도 둔화되고 있다"며 집값 하방요인으로 대규모 공급 물량과 대내외 경제 상황, 세금 등을 꼽았다.

또 상방요인으로 기대되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대출총량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움직이는 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급효과를 따져봤을 때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선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유동성을 급격히 불릴 것으로 우려하는 줄로 안다"며 "대토보상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가 과잉공급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에는 "2023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5만 가구 혹은 그 이하로 예상돼 3기 신도시 조성에 착수했다"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근원적인 안정을 이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에서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결코 소홀하거나 규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역별로 물량이 집중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교란 등을 감안해 서울시가 시기를 조절하는 줄로 알고 있다"며 "서울은 376만가구 중 33만가구가 정비사업에 들어가 노후 주거가 재생 단계인 만큼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