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委, 26일 5차 회의...국내기업 '新북방' 진출 박차

북방위, 2022년까지 북방 해외건설 수주 150억달러 달성 목표

권구훈 위원장 "한반도 둘러싼 변화, 기회 삼아 신북방정책 추진"

인프라기업 신북방 진출 방안 논의...북극해 항로 활성화 방안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가 26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기업의 신(新) 북방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나섰다.

북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5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악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북방의 신시장을 개척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정책 중 하나로 △우리 인프라기업 신북방진출 활성화 방안 △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 정책제안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신북방정책 중점과제 제2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기 민간위원. [사진=연합뉴스]

◆도로·플랜트·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협력 강화
 

북방위는 우선 오는 2022년까지 북방 해외건설 수주 150억달러 달성 및 같은 기간 동안 북방지역에서 최초로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 7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방위에 따르면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중국 동북 3성을 포괄하는 북방지역은 우리 기업 해외 건설 수주액의 11.2%를 차지하는 전략시장이다. 이에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PPP) 증가 등 변화하는 인프라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운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북방위는 북방지역 수주액의 65%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는 정부 간 교역(G2G) 협력 효과가 높으므로, 지난 4월 정상순방을 계기로 인프라 진출을 본격화하고 제도전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투자 등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러시아·동북아시아 지역은 철도 협력과 연계해 산업단지‧주택사업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등 동부유럽‧코카서스 지역은 우리 기업이 진출을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정보제공 등과 함께 경제협력증진자금(EDPF)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사업 발굴부터 금융조달까지 사업 단계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조사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 내진기술 등 신북방 지역 맞춤형 기술교류 확대,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계기 인프라 협력 강화, 발주처 공무원 초청 연수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반도 조성한다.

◆북극해 항로 열리며 '新기회' 창출...활성화 대응 방안은?

또 황진회 북방위 위원은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으며, 북극 지역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출을 위한 러시아 정부 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북극해항로 활성화와 상용화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극해항로 수송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쇄빙LNG선 발주,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경우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황 위원은 "북극 LNG 2 사업 참가 검토, 국내 기업의 북극해 인프라 사업 진출, 북극해 항로 국적선사 진출 등 북극해 사업에 전략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북극 LNG 2 프로젝트에 LNG 사업 지분참여, 자원개발 장비 공동 연구, LNG 트레이딩, 선박 수주 및 항만 인프라 건설 등에 패키지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극 에너지 자원 운송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북극해 관련 협력체제를 마련해 북극해 항로 항행지식, 항행 서비스, 항로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 항행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황 위원은 또 즉시항만시설(PPF : Port Prompt Facility), 무인선박, 스마트 항만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북극항만이나 북극 연안내륙 물류거점에 접목해 러시아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및 한국 주도의 북극 발전 국제금융기구의 설립도 제안했다.

이어 "북극해 항로는 필연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비즈니스 차원 외의 북극권 원주민 보호, 환경보호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의 국제공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북방위는 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3개국 순방 성과과제를 북방위 추진 16대 중점과제, 56개 세부과제에 포함해 반기별로 성과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는 내달 서울에서 양국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 우즈베키스탄과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1차 워킹그룹 회의를 가졌고 오는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카자흐스탄과의 양국 양자협의회도 올해 하반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

또 향후 14개 주관부처와 함께 신북방정책 63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과 관계국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더욱 폭넓은 북방국가들과 경제협력은 물론 인적·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2차 대전이후 가장 크고 깊은 변화를 겪는 중"이라며 "기존 국제질서의 지각변동, 국제무역의 침체 추세, 기술발전의 가속화, 한반도에서의 변화 등 최근 10년간 심대한 구조적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협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신북방정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