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점수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조정…평가기준 불분명

유은혜 장관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자사고는 전환해야”

“일반고도 불시에 평가해보니 70점을 넘어 80점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합리적 근거인지 생각하게 된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운영되는 상산고도 없애려 하는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고 있다”(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준이 불분명했다며 가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향해 “일반고와 자사고의 평가 기준을 같이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이 넘기 때문에 80점으로 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일반고도 불시에 평가해보니 70점을 넘어 80점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합리적 근거인지 생각하게 된다”며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에서 감점을 당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주관적인 것이라 평가위원 점수 주기 나름”이라며 “오히려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교육청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을 신입생의 3% 이내로 시행하라 해놓고서 10%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교육감님의 그런 태도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잘 운영되는 상산고도 없애려 하는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고 있다”며 “정말로 조폭 같은, 교육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전국 일반고가 2천400개, 자사고는 42개”라며 “자사고가 공교육을 흔들 정도로 우리 공교육이 약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소수의 아이에게만 교육역량이 몰리고 아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다”며 “경쟁 일변도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자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당국을 옹호했다.

유은혜 장관도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자사고로 운영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았다”며 “입시전문학교처럼 돼 있던 부작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