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각오 필요"

건보공단, 가입자‧공급자 유기적 협조와 국가책임 강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27일 오전 10시부터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연명 사회수석,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3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와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대작업을 완료하고, 1989년 전국민건강보장 시대를 열었다”며 “이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으로, 세계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2000년 367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만들었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으며, 2011년부터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해 각 사회보험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민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