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 한중일 中] 체질 강화 필수 韓, 민관 힘 합친다

일본의 무역보복이 본격화 되면서 정‧재계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변질될까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민(民)과 관(官)이 함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 조직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로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는 국산화율이 낮은 반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시작으로 다른 품목으로 무역보복이 확대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이 공동방어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반도체장비의 국산화율은 2017년 기준 18.2%로 2014년(17.0%) 대비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은 47.1%에서 50.3%로 3.1%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위기 돌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갑을구조에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첨단 소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예를 한가지 들었다.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를 한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해당 재료를 해외에서 사들여온 대기업은 그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게 아니었다”면서 “국산화가 이뤄진 만큼 해외에 있는 기업과 가격인하부터 협상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산 제품가격도 함께 낮아져 대기업만 수혜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술개발이 유행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유행에 민감하다. 수소에너지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자 해당 분야가 집중적으로 주목받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기술개발이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닌 만큼, 장기간에 걸쳐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면 기술개발보다 보신(保身)주의에 젖을 확률이 높다”면서 “연구개발(R&D)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컨트롤센터 구축부터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