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출 규제, 안보상 필요...WTO 규정 위반 아니야"

한국 정부 대응 예의주시·적극 대응 방침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제소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안보 보장에 따른 조치라면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WTO 무역 규칙에 '안보' 관련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WTO 이사회에서 다른 회원국의 이해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수출 규제 대상인 품목들에 대해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측이 무역 관리에 부적절한 사례를 보인 만큼 안보상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측의 잘못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도 직접 언급한 '잘못'이 북한 유출 등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피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WTO의 무역 규칙에 위배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는 8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연 상태다. 한국 측의 입장 표명은 빠르면 9일 저녁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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