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과기부 이공계인력양성 추경사업 재검토 필요"

연수생 11명 중 7명이 중도포기, 취업한 연수생 56.3%가 비정규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부 추경안 분석을 통해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연수생 중도포기자 속출과 취업 연수생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점 등을 9일 지적했다.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2019년도 본예산은 223억 27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본예산의 24.6%에 해당하는 54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중 트랙1 사업은 이공계 석·박사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중 미취업자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수생으로 채용하고, 연구기관이 수행 중인 기업 지원 과제에 9개월 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트랙1 사업의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를 제기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석사의 경우 2016년도 연수생 109명 중 49.5%에 해당하는 54명이, 2017년도 연수생 116명 중 39.7%인 46명이 중도에 연수과정을 포기했다. 또 박사의 경우 2016년도에는 연수생 11명 중 63.6%인 7명이, 2017년도에는 9명 중 44.4%에 해당하는 4명이 중도에 본 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비정규직 비율이 56.3%에 달한다. 사업의 도움 없이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69.6%로 오히려 연수 사업에 의한 취업보다 정규직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윤상직 의원은 “연수 중도포기자가 절반 이상 속출하고 취업률 및 정규직 비율이 사업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더 높았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 검토없이 추경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해당 추경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윤상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