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계, 전원회의 보이콧...같은 시각 경영계는 기자회견 반박

고용노동부, "오는 15일까지 마무리" ...파행 불가피

노동계가 9일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자 위원 9명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노동자 위원들이 든 불참 이유는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노동자 위원들은 “지난 7월 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 최저 시급보다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며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전원회의 표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서 앞서 두 차례 회의마저 불참하며 내놓은 도무지 어떠한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기업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 관련 수정안을 갖고 논의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 회의 경영계가 불참하고 이어 이번 회의 때 노동계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최저임금위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