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백색국가 빠진 韓 탄소섬유·공작기계 타격 클 것"

日 언론 "2일 각의에서 제외 확실시…접수의견 4만건 달해"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이른바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신문이 29일 전했다. 경제산업성의 수출우대제도인 '백색 국가'의 한국 제외 의견공모에 무려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이 '찬성' 의견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의견 중 일부는 이번 주중에 공개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8월 하순쯤에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한국이 제외될 경우 식품 및 목재  등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타격이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6일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무기전용이 가능한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에도 수출관리 강화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탄소섬유의 경우에는 도레이 등 일본 3개 업체가 세계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수출 절차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게된다"고 지적했다. 공작기계 역시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수출규제로 일본 측이 받는 타격은 별로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공작 기계 공업회의 이이 무라 유키오 회장(도시바 기계 회장)는 23일의 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고,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백색국가에 포함된 국가는 현재 27개국이며, 한국은 2004년에 지정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다. 산케이신문은 정부 고위관료가 "한국은 2004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라고 이번 제외 조치의 의미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SMBC 닛코 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산케이에 "이번 수출규제는 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영향은 없다. 반도체 부분의 효과가 오히려 큰 편이었다"라면서 "다만 일본제품의 불매 운동의 영향은 읽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의 서울 특파원인 나무라 다카히로는 '서울에서의 일본인의 눈'이라는 코너에서 한국의 최근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현재할 수 있는 저항은 불매 수준"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일본이 취할) 다음 단계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신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