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한국당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동북아 국제사회 가치사슬 손상"

정진석 위원장 '한일분쟁동결론' 제언…"아직 3주간 시간 있어"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을 우방국으로 두지않는 조치"

2일 오전 일본이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함에 따라 한국당이 수출규제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일본의 이같은 결정이 향후 한일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는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동북아 국제사회의 가치 사슬을 손상시켜서 글로벌 경제 상당한 손상 입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 기간 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선 안된다"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대응책의 초점이 맞춰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익을 기준에 두고 초당적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세를 주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사실상 한국을 우방국으로 두지 않겠다는 결정이며 외교적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양국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예상되는 피해를 정확히 분석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적 해법으로서는 더 이상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동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정 등 검토 등을 조언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산업경쟁력 확보 위한 전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철폐 검토를 지적하며 "한국당은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일본수출보복 대응 예산을 전액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일본수출규제 특위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영향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운영되는 모든 세계 기업들에게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일본은 고립될 것이다. 일본 스스로 무덤파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 위원장은 한국이 세계10위의 경제대국이고 일본은 3위의 경제대국인 만큼 힘을 합쳐서 세계경제를 주도하지 않고 갈등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 일본의 조치가 발효되려면 3주 시간 있다. 3주간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되겠다"라며 "아직 금수조치가 단행된건 아니기 때문에 3주간 당국자들이 마주 앉아야한다. 수습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한달 전에 제안한 게 한일분쟁동결론이다"라며 냉각기를 갖고 시간을 벌 지혜를 발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문제는 양국 외교수장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만나서 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