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시위대 풀어준 판사 비난…사법권 흔들기 논란

"폭동범죄자 석방, 공정성 훼손" 비판

일국양제 강조하며 사법 독립성 침해

경찰 지지는 재확인, 무력 최소로 사용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홍콩 경찰의 대응 방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체포된 시위대를 석방한 사법부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수호를 강조하는 중국이 도리어 홍콩의 사법권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은 홍콩 대공보 등 친중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판사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시위대를 풀어줘 사법적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보는 "홍콩에서 폭동이 일어나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법치가 짓밟혔다"며 "경찰이 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며 체포한 범죄자를 판사가 풀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700명 이상이 체포됐고, 그 중 50여명은 폭동죄로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벌어진 대규모 시위 때에만 44명이 폭동죄로 기소됐는데 홍콩 법원은 사흘 뒤인 31일 1차 심문을 진행하고 보석으로 석방했다.

대공보는 "폭동죄는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인데 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지난 2014년 '우산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웡 등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로 '경찰이 잡은 범죄자를 판사가 풀어준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판사가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판사에게도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제한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 판공실의 장샤오밍(張曉明) 주임도 이달 초 열린 좌담회에서 "홍콩 경찰과 사법 기관의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화통신은 "홍콩 시민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홍콩 판사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홍콩의 자치와 법치를 인정하는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콩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과 달리 홍콩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에는 여전한 지지를 표명했다.

신화통신은 홍콩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전하며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84%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00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라며 "불행하게도 지난 두 달 동안 다수의 행진과 집회에서 폭력 시위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공공시설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관대한 태도로 대처했고 폭력적인 공격을 받을 때만 최저 수준의 무력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며 "지금까지 180여명의 경찰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홍콩 경찰이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홍콩은 하루빨리 질서를 회복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