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대 스타트업 절반이상, 규제 많은 한국선 사업 힘들다”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회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는 국내 규제…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누적투자 기준 전 세계 100대 스타트업을 분석한 결과 25%는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고, 27%는 제한적으로만 사업이 가능했다. 스타트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때문에 글로벌 벤처 스타트업 중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안희재 베인앤컴퍼니 파트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점검하고, 변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회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선 현재 국내 스타트업이 처한 현실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은 단연 ‘규제’ 문제였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변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엄격한 규제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조차도 국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얽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 모델의 국내 규제 저촉 가능성 법률을 검토한 결과 누적 투자액이 200억 달러(약 22조2400억원)가 넘는 디디추싱, ‘동남아시아의 우버’ 그랩, 암호화폐 이오스(EOS) 개발사 블록원, 원격의료 업체 위닥터 등은 모두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했다.

안희재 파트너는 “2017년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사업하지 못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이 70%나 됐다. 최근 2년간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선도국 대비 (규제 관련) 격차가 크다”며 “규제는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 중국, 영국, 인도처럼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일단 사업을 허가하고, 문제가 생기면 엄격히 처벌) 형태로 바꾸고, 규제 일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회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사진=신보훈 기자]

데이터 인프라 환경과 민간 투자의 비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능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지만, 한국의 1인당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영국과 비교해도 4분의 1수준이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상위 100개 업체 중 한국 회사는 단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과거 대비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 비중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인수합병(M&A) 비율은 작년 기준 3% 수준에 그치고, 기업공개(IPO) 기간 또한 13.9년이나 걸리는 등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는 “스타트업은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 위험 감수) 산업이다. 투자한 기업의 50% 이상은 망하고, 10~20%만 성공한다. 기업 입장에서 스타트업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작은 투자자금으로 시작해 투자액을 조금씩 늘려가고, 대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선진국 형태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아산나눔재단 제공]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미국에선 최근 4년간 스타트업 관련 일자리 1500만개 넘는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규제의 이유와 목적을 짚어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경제‧사회적 효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