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간투자 위축...성장기여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

올해 상반기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상반기 -2.2%포인트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민간투자 성장기여도 금융위기 수준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포인트에서 지난해 -0.8%포인트, 올해 상반기에는 -2.2%포인트로 떨어졌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투자 급감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 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4%로 하락했지만, 미국(7.5%), 유럽연합(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5%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2.5%)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자료=대한상의 제공]

◆투자·생산성 둔화 겹치면 내년 이후 잠재성장률 1%대 하락

SGI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보고서는 "기업소득은 2015~2017년 평균 12조9000억원에서 2018년 -35조4000억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었다"며 "지난해 기준 영업잉여는 -6조1000억원, 재산소득은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출환경 악화도 걸림돌이다. 글로벌 수요둔화로 인한 수출의 감소는 국내 설비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간 상관관계가 0.6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산업구조 조정 지연도 문제다. 보고서는 "전기전자, 기계·운송장비 등 국내 주력산업들은 성숙기에 진입하고 신성장 산업은 미흡해 한국의 투자 한계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투자마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신규 투자를 촉진시킬 신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민간투자확대 통해 경제성장 꾀해야

SGI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투자 세제지원 강화도 필수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브랜드, 디자인 등과 같은 무형자산은 경제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리스크가 높아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호적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규제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은 난해 OECD 상품시장규제 순위(30위), 주요국 진입규제 순위(38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규제장벽이 높은 실정이다. 보고서는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되고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 적극 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