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한상혁’ 역량 검증 시험대 오른다... 조국 효과로 ICT 현안 집중될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최기영‧한상혁 후보자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적합한지를 두고 검증을 받게 된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방송통신 인수·합병(M&A), 유료방송 합산규제, 5G(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인터넷기업 역차별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높은 ICT 정책 수행 능력이 요구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8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9월 2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왼쪽),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오른쪽).[사진= 과기부,방통위]

◆과기정통부 '최기영'- 일본 대응 기대감 불구, ICT 숙제 처리능력은?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은 후 첫 출근 자리에서 “우리나라 R&D(연구개발)가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일’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해결할 첫 과제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으로 꼽았다.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는 핵심 사안이기는 하지만, 산적한 ICT 과제를 생각하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1순위는 아니었다. 한·일 무역갈등이 심화되자 막판에 후보자로 급부상했다는 전언이다.

최 후보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해결해야 할 ICT 과제 처리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5G 활성화 대책과 높아진 가계통신비 대책,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방송통신 M&A 등 당면한 ICT 과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가 청문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자의 도덕적인 문제에선 부실학회 논문 투고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실학회 참석으로 낙마한 바 있어,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한상혁'- '가짜뉴스 척결' 의지에 조국 후보 다음 타깃 희생 우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위원장 지명 후 가짜뉴스에 대한 척결 의지를 나타냈다. 사임을 선언한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 생각과는 전면 배치되는 행보인데, 청와대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가짜뉴스를 두고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선 여야 간에 이견이 크다.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야당 측은 “이효성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증인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조국 후보자의 다음 타깃이 한 후보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파행도 우려된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디어 개혁 과제 수행 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지만, 조국 다음 타깃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크다.

한 후보자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등이 있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서 패배한 실책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 제시도 청문회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