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외교원장 "66년 韓美동맹, 지소미아 하나로 흔들리겠나"

지소미아 종료 따른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韓美동맹 굉장히 중요하나 국익에 앞설수없어"

김준형 신임 국립외교원장이 27일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면서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66년의 동맹이 일본하고 지소미아 하나 때문에 흔들리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일본 측과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이지 '파기'한 게 아니라면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역적"이라고 언급해 일본의 반응에 따라 협정 재검토 등 상황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내비쳤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사진=청와대]

더불어 '지소미아 연장을 원해왔던 미국의 뜻에 반하는 결정으로 조만간 개시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을 '세일즈 포인트'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해 놓고 실제로 협상할 때는 현실적인 안을 가져오리라고 본다"면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미국 전략가들의 플랜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지위를 올리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build-up·세 강화)으로 보여진다"며 "협상력을 높이려다 전체 대화판이 깨질 수 있으니 북한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