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진솔 반성' 요구에... 日 "국제법 위반이나 해결하라"

스가 관방, 韓 대법원 징용 판결은 '국제법 위반' 재차 강조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사진=AP연합뉴스]

“오늘의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다. 우리로서는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 논평해달라는 요구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면서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한·일 간 과거 문제를 끝낼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을 반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현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잇따라 나온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