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외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지표를 확인하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경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금통위는 이번 본회의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하지만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내면서 올 10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 커졌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 7월 기준금리 인하로 수출·투자 부진과 대외여건 악화가 반영돼 8월에는 미·중, 한·일 갈등 등 여건이 더 나빠지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1.0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를 합리적인 하향폭으로 보고 있는지?

A : 올해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되지 못하고 외려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가 소위 자국 우선 원칙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 유럽 국가 포퓰리즘 정책, 일부 신흥국 금융위기 등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작용하다보니, 소위 세계경제의 침체가능성 ‘R의 공포’가 부쩍 늘어난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나라가 경제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완화 정도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대외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지표를 확인하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

Q : 정부가 내년 예산을 늘려서 짜면서 한국은행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칠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 정부가 내년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서 완화적으로 발표했는데, 사실상 경기가 어렵다보니 한국은행도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통화정책이 바로 변화를 주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통화정책 기조도 경제 활력 제고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Q : 0%에 그친 세수증가율이 명목증가율과 비례하면 경제가 악화된다고 보는 시각 있다. 경제가 악화되는데 통화 완화 기조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A : 세수와 명목성장률 관계가 밀접하지만, 소위 ‘카렌다 기준’으로 1:1 대응 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국세 수입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법인세를 보면, 시차를 두고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년 실적이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 적용 논리가 아니다. 추가로 금리인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미·중 무역분쟁이 좀처럼 타결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는 그러한 대외여건 변화가 성장이나 물가나 이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켜보겠다.

Q :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이탈 가능성은?

A :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7월까지 순유입기조를 유지했다. 8월 들어서 채권은 순유입됐지만, 주식자금은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경제에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히 외국인 자금이 줄어들 리 없다고 보고 있다. 홍콩시위도 격화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 하락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이 어떨지는 면밀히 살펴보겠다.

Q : 환율이 1240원까지 오를 수 있는데 외국인 이탈 가능성과 같이 환율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졌나?

A : 최근에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준금리 결정에는 환율변동이 직접적 고려요인은 아니다. 개방경제의 환율은 대외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금리변동은 국내에 미친 영향을 따져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외여건 불확실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 외환 시장에 큰 변화에 유입되면서 희생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Q : 대외불안 확산, 경기부양 하강으로 인한 추가적 금리인하 등 정책 결정 가능한지?

A : 통화정책 여력은 명확한 개념을 갖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 높다. 또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 상화에 따라 필요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통화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

Q : 기준금리를 실효하한금리 인하로 내리는 것 가능할지?

A :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곳을 기준으로 실효하한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점을 실효하한으로 볼지, 한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걱정하는 자금유출을 실효하한으로 봐야할지도 모르겠다. 다른 나라 정책에 대해 영향을 받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실효하한 밑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실효하한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것은 판단은 어렵다.

Q : 일본 수출규제의 현 상황이 어떻고, 향후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금융 모니터링 문제는 없나?

A : 갈등은 국내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엊그제 화이트리스트 최종 결정을 내리는 조치가 이뤄졌지만, 현재론 예단하기 어렵다. 직접 영향을 받는 범위는 얼마이고 실효는 얼마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황과 시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금융 쪽에서는 일본계 금융사 자금이 운용이나 유출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외환부분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가 어떤 영향을 있을지는 상시적으로 점검토록 하겠다.

Q :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 펼치는 데 자영업대출도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나?

A : 자영업자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 규제강화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을 뜯어보면 소위 우량차주 비중이 다수 높다. 자영업자 75%가 우량차주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 역으로보면 최근 업황이 부족한 업종(숙박, 도소매)은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 걱정 중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자영업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영업자 건전성 리스크를 지속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Q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초반으로 하락할 것 같은데 2년 만에 마이너스 및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나?

A :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소비자물가가 증가했었다. 특히 소비재 가격 하락 지속화 때문에 0% 이내로 낮아질 것으로 말씀린 적이 있다. 두, 세달 정도는 마이너스 낼 가능성도 있다.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연말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1%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가격 하락이 상품, 서비스에 걸쳐 전반적으로 나타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공급 측 요인과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Q : 7월 일본규제를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신 표현했다.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더 적은지?

A : 사실상 지난달 금통위 이후 변경을 보면, 홍콩, 브렉시트, 이탈리아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일어났다. 일본 하나만 언급할 것이 아니고 큰 리스크가 많이 생겨서 포괄적 개념으로 썼다.

Q : 내년도 예산안 평가는?

A : 오래전부터 강조했다. 그 기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부진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통화정책을 먼저 완화적으로 펼쳐왔다. 공급 측 요인으로 인한 경기불안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런 필요성이 강조됐던 상황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그 다음 중요한 게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재정확대와 생산성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 사실 어제 정부의 발표 내력을 뜯어볼 여유가 없었다. 정부의 재정이 확대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쓰는 게 더 중요하다.

Q : 유동성 함정 얘기했는데, 금리인하 걸림돌 최우선 요소는?

A : 급격한 금리인하는 없다. 모든 경제논리에는 기대효과와 비용이 있는데 금리정책도 마찬가지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금리를 인하하면 된다는 기대효과가 있는데 금융안전 속 비용도 염려에 둬야 한다. 걸림돌 장애물 지적이 많은데, 어떤 것이 걸림돌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정책은 기대효과도 비용이 있어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Q : 중앙은행에서 정책여력을 10bp로 조정하면서, 마이크로 스텝이 부정적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A : 기준금리를 배수로 조정하는 것은 오래됐다. 한국은행은 금리 중심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 금리 폭을 25bp로 해왔다. 배경은 그 정도 조정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 없으면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25bp보다 작게 하려면 조정 충격은 있지만,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의도하는 만큼 미치기 어렵단 이야기가 있다. 25bp보다 작게 조정한 사례도 있지만 금융위기 후 정책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조정 폭을 25bp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Q ; 경제성장률 불확실성이 7월 하향치 시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런 문구가 다시 등장한 것은 2.2%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인지?

A : 불확실성 언급과 2.2%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씀은 지난달에 전망했는데 수치로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하는 대외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당장 이것을 수치로 반영할 상황은 아니다. 면밀히 내다보고 이것이 달성 될거냐 하는 감은 체크하고 있다. 여기서 몇 번 조정할 것인지는 말씀할 단계는 아니다.

Q : 총재 취임 이후 8번 금리 변경, 경제전망시점과 비교에서 2번만 경제전망 시점에 금리 변동 있었다. 이외는 금리와 전망 시점이 달랐다. 경제전망을 10월에서 11월로 미뤘는데 경제전망 시점과 통화정책 상관관계는?

A : 전망과 금리조정 시점과의 상관관계를 굳이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는가 싶다. 전망은 분기별로 하는데, 상시전망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경로를 체크하기 때문에, 굳이 3개월 가서 알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 전망 시점과 시기 조정 시점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Q : 미·중 무역분쟁으로 달러 지위가 위험하다. 잭슨홀 미팅에서 중앙은행 암호통화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 화폐가 어떻게 될까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해왔다. 카니 총재의 발표도 있었지만, 달러를 기축통화 체제가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 경제의 세계 경제 비중을 감안하면 기축통화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만하다. 그러다보니 신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쌓아야 한다는 부담과 과도한 수준의 달러를 보유(국내 4000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는 부담 등이 있다. 기축 국제 통화 체제는 당연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실현가능성이 없다. 구체적인 솔루션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CDBC 얘기도 나왔지만, 하나의 안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중국이 발행하지만 성격으로 보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다. 문제는 늘 제기되고 숙지됐던 이슈였고 이번에 제기됐기 때문에 관심과 의문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그 전에 필요하면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금통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