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채비율 5년 뒤 133%로 급증…문재인 케어 영향

건강보험공단,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2023년 13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반영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이후 결정된 정책 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됐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올해 자산은 30조9000억원이나, 현금‧금융자산 감소로 인해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충당부채 증가로 같은 기간 13조2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충당부채는 미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할 급여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급증하게 된다.
 

2019~2023년 중장기 재무전망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부채비율이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됐으나, 국민들이 이를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 중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뇌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비용은 현재 기존보다 1/4수준으로 경감됐으며, 상‧하복부 초음파 검사 역시 1/3수준으로 경감된 상태다.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예견된 일이며, 당초 문재인 케어 설립 당시 적립금 10조원을 이용하겠다던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2023년까지 나머지 10조원을 유지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수민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장은 “공단 부채는 현금 흐름상 지출과는 무관한 충당부채가 대부분으로, 재무위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 증가는 국민 부담이라기보다 오히려 적립금 사용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부채비율은 당초 건보공단이 예상한 수치와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문재인 케어 확대에 따른 계속된 급여비 지출이 예고되면서 재정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당시 올해 부채비율은 51%, 2020년 59%, 2021년 64%, 2022년 69%로 전망한 바 있다.

이익희 이사는 “국내 건강보험은 해마다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수가인상률 등 정책변수가 많아 예상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올해 크게 차이가 난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금 등에 따라 당초 예상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