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지원은 시장교란"

정부가 유류세 환원을 판매가격에 완만히 반영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시장 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알뜰주유소에만 기름값을 완만하게 인상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경쟁자인 일반 석유유통업체와 주유소들 피해를 보고있다는 설명이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26일 알뜰주유소들에게 '유류세 환원 직후 2주 간 가격을 천천히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기름값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완만하게 반영해달라고 업계에 주문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석유유통협회를 비롯해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 협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뜰주유소는 가격을 완만하게 올리는 데 대한 정부 인센티브를 받아서 가격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반면, 인센티브 없이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일반업체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석유유통협회의 항변이다.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싼 알뜰주유소로 몰리기 때문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는 세금 환원분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 만큼의 손실을 인센티브로 상쇄해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며 "일반 주유소들은 유류세 인상 요인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인센티브도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는 한국주유소협회와 함께 알뜰주유소 대상 인센티브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언론 광고 등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