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채택

제251회 임시회서 의원 공동 발의

2일 오전 화천군 의원들이 제25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박종석 기자]

화천군의회(의장 신금철)가 2일부터 시작되는 제25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촉구 내용 등을 담았다.

의원들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라며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죄도 요구했다.
의원들은 “그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다”라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배상 판결을 존중하여 정당한 배상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제도를 왜곡하고 일본의 불법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은폐도 규탄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가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흔들고 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국가적 실익도 없는 외교적·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라며 “화천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고 경제보복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과 일본제품의 구매를 자제한다.”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