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국 공방...한국 “의혹 조사” vs 민주 “불법 없다”

"액면가 200배...일반적 지분참여 방식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 학원재단 등 의혹을 전방위로 제기하며 당국이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유섭 의원은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여권 전직 보좌관들이 참여한 한 컨소시엄이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미공개 내부정보로 사업 수주에 관여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조 후보자 처남 정모씨가 후보자 배우자에게 3억원을 빌려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했고, 이는 시가 1만원짜리 주식을 200만원에 산 것”이라며 “기상천외한, 비상식적인 일을 왜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검찰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니 금융감독원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액면가의 200배로 산 문제는 일반적인 지분참여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게 법적 문제가 발견된 바가 없으며, 의혹의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며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의) 투자 운영에 직접 개입한 증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게 있느냐”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펀드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고 의혹 제기를 하는데, 조 후보자가 책임질 문제이냐”며 “조 후보자가 직접 개입해 투자처를 결정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의혹이 일부 제기됐으나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며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한 상태"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부인, 딸, 동생, 이혼한 제수씨까지 나오라고 하면 어느 누가 청문회를 하려 하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하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맞붙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거론하면서 “좌파정권이 장기집권을 하겠다며 ‘기-승-전-총선’ 차원에서 돈을 퍼붓는데, 홍 부총리는 브레이크를 거는 대신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책임지려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외환위기 수준 이상의 최고 수준 팽창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쓸 돈을 그대로 빼앗아 빚잔치를 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정 만능주의, 재정 중독 정부”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적극 기능해 양극화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지원 일자리,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도 “내년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9.8% 정도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적자국채는 26조원이 늘지만, 작년과 재작년 초과 세수를 채무 조기상환 등에 쓰며 국채 발행을 줄인 게 28조원 정도다. 그 범위 내에서 적자국채를 늘린 만큼 건전성 논란은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의 경제갈등과 관련해서도 “대화로 단기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양국 실무협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10월까지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