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관련자 2명 구속영장 기각... 검찰 "차질없이 수사"

법원 "사실관계 인정하고 관련 증거 수집돼"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발됐다.

검찰은 그럼에도 ▲가족 출자 사모펀드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11일 오후 9시께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의 관여 정도 및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씨의 범죄 전력 및 주거·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최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는 이유다.

검찰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이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확보된 점, 이들이 주범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추석연휴에도 전방위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돈을 포함해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해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