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경제둔화 우려" 한목소리… 금리인하 주장도

한국은행, 17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 불투명" 잇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연 1.50%)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전망치(2.2%)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지난해 성장률이 소폭 낮아진 데 이어 올해도 지난 7월 전망치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변화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의 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영향이 미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요인의 부정적 영향은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 위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하방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내년 우리경제가 의미 있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C 위원 역시 "7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시행 △홍콩 시위 격화 △노딜 브렉시트 우려 증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는 방향으로 흘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향후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종전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8월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최근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연 1.25%의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해 민간부문의 수요 둔화 추세를 완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7월 전망경로 대비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등 변화한 경제상황에 맞춰 기준금리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