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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공보 개선방안,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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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9-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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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전 법무 추진하던 정책…검찰 개혁 입법 협조 의심치 않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여러번 말했지만 전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현재의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늘 논의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라며 "일부에선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검찰 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되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안 통과 전에도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을 통해 법무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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