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적반하장...日외무상 "한국이 한일관계 기초 뒤집었다"

NHK 방송 출연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주장 되풀이

고노 방위상·스가 관방장관도 같은 주장 반복

일본 아베 내각의 신임 외무상이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은 것은 한국이라며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2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관계의 기초를 뒤집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빨리 정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신임 외무상으로 취임한 그는 취임 초기부터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19일에도 산케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기초로 한·일 우호관계를 맺었지만, 그 기초가 징용문제로 인해 뒤집어졌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일 연대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미·일, 한·미·일 간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는 없었다”며 “북·미 프로세스를 지원하면서 미·일, 한·미·일 간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것은 양국 공통의 인식"이라며 "외교 당국간 대화는 계속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NHK의 이 프로그램에는 각료들이 출연해 지난 11일 개각 이후의 포부를 밝혔는데, 주요 각료들은 입을 맞춘 듯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도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완전한 위반"이라며 "한·일 관계는 이 문제를 한국이 수정할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국과 제대로 주고 받고 있으며 지소미아는 보완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지소미아 종료 등을 언급하며 "일본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감정적이지 않게 제대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