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10년간 증가 주택 절반...250만호 다주택자 사재기”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4일 “10년간 다주택자들이 250만 가구를 사재기했다”며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1인당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실련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0분위 주택보유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 대표는 “2000년 주택 보유 가구 1060만 가구에서 2018년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주택공급량은 490만 가구 증가했지만, 주택 소유자는 240만명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즉, 250만 가구는 이른바 투기 세력이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과 보유세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소유 편중과 자산 격차만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 가구 중 54만3000가구는 상위 1%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 3.5채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면서 “촛불 시민들은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라 명령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불평등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극소수에 의한 자산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 주택보유량 변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경실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