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우수·장려' 휩쓸어

행안부 경진대회서 ‘규제혁신 도시 부산’ 과시

규제혁신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부산시 공무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우수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우수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장려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등의 사례로 대회의 17개 상 중 3개를 휩쓸며 재정인센티브로 2억원을 받았다.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83건의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됐다. 

최우수상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은 구급대원이 심전도 측정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나 이송 중 심전도 전송이 가능하게 해 심근경색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시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수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은 부산시가 2015년 전국 최초설치, 2018년 행정안전부 추진과제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 규제개선과제로 파급된 우수사례다. 이 프록그램은 총 114회 현장직접 방문(전시회, 기업, 협회 등)을 통해 6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장려상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 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은 최소 3일 전 승인된 경우만 가능한 것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