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절벽이 온다] ③저출산의 저주…성장률도 뚝뚝

[그래픽=이승희 인턴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2.8~2.9%에서 2.7~2.8%로 0.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2.5~2.6% 수준으로 추정됐다.

5년 단위로 추정하는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 등 줄곧 내림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투입 기여도'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1~2005년 0.8%포인트였던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19~2020년 0.3%포인트로 20년새 대폭 축소됐다.

한은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세적 투자부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학계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지난 6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상영·현준석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후 2028년까지 잠재성장률은 계속 1%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2020∼2023년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하고, 2024년 이후에는 1.0%포인트씩 낮아진다"면서 "세계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