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자영업·고령자…가계빚 약한고리에 위기 징후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고령자 '신용불량' 증가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 금융회사에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가 1년 새 2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3만4288명으로 1년 전 같은 시기 2만6805명에 비해 27.9% 늘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로 2건 이상 연체한 경우에 대상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2016년 6월 2만3746명, 2017년 6월 2만3939명으로 증가세가 더뎠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출을 보유한 전체 자영업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7년 6월 1.35%, 2018년 6월 1.36%에서 올해 6월 1.62%로 늘었다.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자영업대출은 올 들어 6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업권 중에서도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채무 불이행 잔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길을 끈다.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고령자의 '신용불량'의 증가도 문제다.

이태규 의원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4만8800명이다. 저금리, 각종 서민금융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6년 말 105만9200명, 2017년 말 103만6900명, 지난해 말 101만2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들여다보면 60세 이상에서만 '나 홀로 증가세'를 보였다. 60세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7년 말 13만6600명, 2018년 말 14만3800명에 이어 올 7월 14만5300명으로 늘었다.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비중은 11.6%였지만, 올 7월 15.3%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60세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1인당 채무액은 올 7월 말 기준 6162만원으로 2017년 말 6526만원, 2018년 말 6220만원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채무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빚조차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태규 의원은 "조기 은퇴와 노후대책 없는 고령사회가 현실화하고 있다. 고령층의 빈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대책과 사회안전망 마련에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 이태규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