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도 '조국' 공방

한국당, 이총리에 해임건의 촉구…"文대통령도 직권남용"

심재철, 정경두 국방장관에 '北미사일, 적대행위·도발 아니냐' 10차례나 추궁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7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였으나 조 장관의 이야기가 나오자 또다시 본회의장은 관련 문제로 채워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조 장관의 통화 문제를 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해임 건의를 압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개인 방어권을 앞세워 공세를 차단하는 분위기였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노렸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신의 사회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법을 다루는 법무부 수장이 됐다"며 "사퇴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라며 이 총리에게 물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조국 블랙홀에 모든 국정 현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조국 한 사람 때문에 국정이 표류하고 민심이 갈라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김성찬 의원은 '조국 통화' 사건과 관련, "'보통 사람'이라면 압수수색을 받을 때 누가 검찰에게 부인이 아프니까 배려해 달라, 압수수색을 빨리 끝내달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인 '불통'을 더는 따라 하지 않길 바란다"며 "총리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진석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다시금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에 경고성 발언을 던진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종의 사법 방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정철학에 대한 신념이 녹아 있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5번이나 읽어봤다"며 "이대로만 했다면 '조국 사태'와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야당 의원의 발언에 조 장관 엄호에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이 특수부 40명을 비롯해 수사관 200명을 상시 고용해 인권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당일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이 검사에 전화한 것은 자연인으로서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한 것"이라며 "만약 조 장관이 귀가해서 현장에 참관했다면 검찰은 수사 방해라며 더 반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정치권은 이를 받아 정치공세를 강화하며 정쟁의 악순환에 빠진다"며 "정치권에서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3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도 여야는 시각이 달랐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은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관계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한 데 이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두 대통령은 우리 숙소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까지 회담을 진행했다"며 "이렇게 본다면 홀대가 아니라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회를 본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를 위해 대정부질문을 중단한 점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